- 일본 수출규제 관련 -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은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①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이며,

□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②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③ 조사유예 등 실시, ④ 신고내용 확인제외, ⑤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효시기(8.28. 예정)전에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방안 등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1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관련 Q&A

Q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언제부터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효(예정) 시기인 2019.8.28.(수)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세정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이번 세정지원과 관련되는 신청 서식을 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는 무엇인가요?

⇨ 전국 125개 세무서, 7개 지방국세청, 본청의 통합 지원센터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상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법 등을 안내, 접수하는 전담부서입니다.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주시면 전담대응팀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4)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이용가능한가요?

⇨ 2019.8.28.(수)에 설치되지만, 그 전이라도 세정지원을 신청 가능하며 세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2019.8.28. 이후 조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5)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전국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본청의 경우 법인세과)에 됩니다.

참고 2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5.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 실시 -

◈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 마련

□  김현준 국세청장은 '19.8.5.(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세청은「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겠음.

□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임.

*  신고내용 확인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업무

Ⅰ. 추진배경 및 지원대상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국세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5.(월)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임.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①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Ⅱ.「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  본청에서는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Ⅲ.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

1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음.

○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음.

②  경정청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 → 1개월)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음.

2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음.

□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①  조사유예 등 실시

○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음.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  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

-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②  신고내용 확인 제외

○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하겠음.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겠음.

③  과세자료 처리보류

○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음.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Ⅳ.  세정지원 신청방법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음.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광민	02-2114-2902
중부청 법인납세과	팀장 조갑신	031-888-4832
부산청 법인납세과	팀장 박희술	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팀장 고상기	042-615-2462
광주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덕호	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팀장 이동일	053-661-7462